국토부, 내년 예산안 41조 편성…자율차ㆍ드론 등 신산업 지원확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금포함 41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세출예산 19조8000억 원, 기금운용 21조2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41조2000억 원)에 비해 0.7% 감소한 규모다. 국토부 세출예산이 20조 원을 밑돈 것은 2012년 19조9000억 원 이후 5년 만이다.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 810억 원에서 1262억 원으로 56% 늘렸다.

분야별로 자율주행차 (195억→279억 원), 드론(30억→164억 원), 공간정보(180억→278억 원), 해수담수화(168억→211억 원), 스마트시티(142억→235억 원), 리츠(5억→8억 원) 산업 예산이 증가했다. 제로에너지 산업만 91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줄였다.

7대 신사업 관련 기존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 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 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억2000만 원) 등도 신규 추진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는 확대 4458억 원에서 4738억 원으로 6.3% 증가했다. 정부 전체 R&D 예산(1.6% 증가)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이란 설명이다.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과제예산은 575억 원에서 876억 원으로 대폭(53%) 확대했다.

또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252억→473억 원) △교량‧터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161억→262억 원) 등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3조8212억 원에서 3조6182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사업이 올해 준공(1870억 원)된 것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5% 증가된 수준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는 2264억 원에서 2385억 원으로 조금 늘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구축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5099억 원) 반영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주거급여는 83만 가구에 9389억 원을 지원한다. 도로,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14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 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 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 원) 건설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했다. 제주제2공항은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항, 김해신공항은 2021년 착공해 2026년 개항 예정이다.

국토부 소관 기금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 증가한 21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뉴스테이(2만5000호→4만6000호), 행복주택(3만8000호→4만8000호) 등 연간 10조4000억 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조4000억 원 규모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811억 원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는 4435㎞에서 4766㎞, 일반철도는 3460㎞에서 3581㎞ 수준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3.0%에서 94.7%, 저상버스 보급률은 22.8%에서 24.9%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