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0개 사업대상지 선정

전국 20개 지구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강진‧안성‧산청‧옹진(연평도) 등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0개 지구가 신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변화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첫 도입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춰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비용분담계획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안해 추진되는 상향식‧수요맞춤형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2017년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7월1일～7월8일) 심사 결과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전남 강진(1순위), 경기 안성(2순위), 경남 산청(3순위) 등 18개 지자체가 선정됐고 공공임대주택 총 211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지역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단 개발 및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도서지역으로 공사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올해 연평도(인천 옹진)가 대상지에 선정되면서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난해 신청한 11개 지자체의 2배에 가까운 21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고 사업 접수 역시 24개에 달했다.

2017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2020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