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철강ㆍ조선ㆍ해운 과잉설비 문제 지속…구조개혁 필요”

8월 경제동향 간담회

“철강·조선·해운 등 일부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과잉설비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시각에서 이들 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그림을 그려야한다."

경제전문가들은 3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구조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외 경기 여건에 대해 “세계교역량 감소,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수출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워졌다”면서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넓혀나가애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우리경제 전반에 누적된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면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논의됐다. 출산율 제고를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고령층 및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인구 공동화 현상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 문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의 리스크보다 풀어나가기 훨씬 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관성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박홍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