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무효…국가 차원 사죄·배상 명시돼야”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원천무효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졸속적으로 합의한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 출연을 최종 결정했다”면서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2016년 또 다시 반복되는 현실에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출연금 10억엔에 대해 일본 정부는 법적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의료와 간병에만 사용된다고 자국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며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합의에 근거한 실시를 계속 요구할 것’이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 답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우리 정부는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최대한 이 문제를 숨기고 부각되지 않는 게 목적인 듯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역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며 “피해자들과의 소통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일방적인 국가 주도 합의는 당사자들은 말할 나위 없고, 국민도 납득하지 못한다.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는 적당히 돈으로 눙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밀실․졸속 합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이고 재협상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명백한 사죄와 배상이 명시돼야만 한다. 우리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밀실․ 졸속 합의로 역사의 진실을 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