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료 누진제 개편, 주형환 장관이 나서라

곽도흔 정치경제부 기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삼오오 모이면 하는 얘기가 김영란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오고 간다.

분위기를 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빼고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참에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부처의 한 고위관료는 “언론에서 연일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주변에 물어봐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년부터 시행됐다. 벌써 42년 전이다.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산업부는 9일 “도시에 사는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42㎾h 기준)가 벽걸이형 에어컨(소비 전력 0.8㎾·냉방 면적 22.8㎡)을 하루 3시간 30분 틀면 전기요금이 한 달 5만3000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나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6단계로 나뉘어 있는 누진제를 1~3단계로 조정하고 누진 배율도 1.4배로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재위원장은 경제수석부처이자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감독하는 자리다. 일개 의원이 아니다. 산업부 스스로 못 바꾸니 결국 외부의 힘으로 바뀔 분위기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추진력으로 유명했다. 주 장관이 이제 나서야 할 차례다. 늦으면 작년 기재부의 연말정산 사태가 남 일이 아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