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사학연금 대체투자 비중 내년 2∼3%p 확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내년 해외·대체투자 비중이 2~3%포인트 확대한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들 투자를 확대해 연금 재정건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이 주재하고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협의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내년까지 2∼3%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28.6%인 국민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은 내년에 31.3%로 높이고 공무원연금은 33.7%에서 35.9%로, 사학연금은 33.8%에서 36.6%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21년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각각 40%, 44% 내외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고용·산재 보험,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할 전략을 연내에 수립해 실행하기로 했다. 다만 고수익 투자가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각각 실시간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학연금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비율을 확대해 전문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보험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연말까지 부정수급 위험군을 현재 18종에서 22종으로 세분화해 부정수급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 보험도 부정수급 위험등급을 세분화해 의심 사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자동경보시스템'을 11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다음 달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를 운영, 사무장 병원의 적발도 강화한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반드시 주기로 했다.

7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 통합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협의회는 7대 사회보험이 장기추계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시경제 성장률, 인구 등 공통변수 범위를 될 수 있는 대로 확대해 추계 방식을 최대한 통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사회보험별 10년 중기 전망 추계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70년 장기 전망은 올해 12월까지 공통 추계지침을 작성해 2018년 공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