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내진 확보 건축물 6.8% 불과해...부산ㆍ대구 가장 낮아

최근 울산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지진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에 그쳤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만 내진확보가 돼 내진율 역시 33%에 불과했다.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 순으로 나타났다. 내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 순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3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