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인세ㆍ부가세 인상 시점 아냐…기업소득환류세제 손볼 것”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 중산층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기업 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배당과 투자, 임금 증가의 가중치가 1대 1인데,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의 투자 범위도 확대한다. 그는 “기존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는 투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포함시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그는 “기본적으로 (인상에)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경제활력을 위해 재정보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는데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했고 경쟁국에 비해서도 우리 법인세가 높다. 우리 경제 상황에서 지금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그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브렉시트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유럽에 대한 금융과 실물 비중이 높은 중국의 불안을 확대하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7월 수출은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도 조정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경 조기편성과 집행 등으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홍기택 부총재 휴직 이후 새롭게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를 뽑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채용 여부는 AIIB가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