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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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하락 베팅'한 동학개미…수혜주 팔고 '탈출'

과거 유사 사례 학습 효과로 정부를 향한 개인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담긴 증시 배당 확대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주주환원을 통한 증시 부양이라는 점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그해 증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을 선언한 3분기에만 잠시 상승세를 타다 가라앉았다.

2024-02-26 16:22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PBR 낮은 시총 상위 대형주 성과 유리

2015년도에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이 활발했던 배경이 기업소득환류세제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투자, 배당, 자사주 소각, 임금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에 대해 과세를 했던 강제성에 있었던 사례다. 투자 재원 확보가 더 우선시되는 IT 섹터 또는 성장주에서의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단기적으로...

2024-01-30 08:09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경총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투상세가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데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2023-07-12 12:00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인데...

2023-03-21 09:11
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도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이대로 법인세 경감이 이뤄지면 내년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세부담이 종전보다 각각 2조3000억 원, 1조9000억 원 등 총 4조2000억 원 정도 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인세 경감 혜택이 기업...

2022-11-27 11:47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 심의에 돌입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재계, 노동·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22-11-09 09:32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고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이름을 바꿔 제도를 개편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사내유보소득)에 20%를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을...

2022-10-03 09:11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또한 법인 전체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증여이익 산출을 사업부문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2022-07-21 16:00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7가지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2022-05-15 12:45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한경연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과세 방식이 '기업의 사회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라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대기업 집단이 초과환류를 달성한 경우 소속된 중소규모의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공사부담금은 정부 지원금과는 성격과 목적이 달라서 중복지원을 이유로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2021-08-20 06:00
[종합] "복잡ㆍ배기량 기준 車 세금 체계, 친환경차 시대 앞서 손봐야"

김 부회장은 정부가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 대신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해외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국내기업의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해주지 못해...

2021-02-25 13:07
산업계 "법인세 낮추고, 연구개발 지원 늘려야…車 개소세 폐지 필요"

다만,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제를 급격히 개편하면 내연기관차 산업이 위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동화 준비 시점을 고려해 2025년 이후에 세제개편이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해외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국내기업의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2021-02-25 10:10
이낙연 "이익공유제, 정쟁 대신 공동체정신으로 대처해야"

그는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적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2021-01-15 11:03
한경연 "비효율적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연장 말아야"

그러면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이전의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 대상과 세율을 규정해 기업의 사적 자치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시키는 제도 일몰의 추가 연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 제도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고도 지적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몇...

2020-10-07 11:00
[2018 국감] 국내 기업, 순이익의 3배 넘는 594조 투자 대신 현금 등으로 보유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임금상승이나 시설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도입된 만큼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인상,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10-17 11:24
[곽도흔의 共有하기] 정치인 출신 실세장관이라는 환상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환류세제)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최 전 부총리가 아니었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 장관의 한계도 분명하다. 장관직을 자기 경력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인 경력에 한 줄 추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2018-03-12 10:42
[2018 달라지는 것]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

이는 사내유보금 축소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던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모양새다. 다만, 제도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내용은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이다. 실제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분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분 △상생협력 출연금 등에...

2018-01-02 10:47
역사적인 감세…트럼프노믹스 탄력 받을까

인하하자 기업의 자금 환류가 전년보다 3.7배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악화 불안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20조 달러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 수준이다. 미국 싱크탱크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트럼프 세제개혁안은 앞으로 10년간 약 5조8000억 달러의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소득...

2017-09-28 08:59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올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과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기업 구조조정세제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총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6~40%를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및 중과제도를 운용 중이다. 재산과세...

2017-08-30 12:00
한국금융연구원, “기업이 저축하는 현금 늘어…투자유인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최근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후 배당이 많이 증가한 것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람직하다”며 “기업에 투자 유인을 마련해줌으로써 이익을 투자하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욱 바람직하다”며 “노동분배율을 높여주고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저축을 원천적으로 줄이면 기업저축 증가에 따른 논란은 완화될...

2017-08-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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