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구조조정, 미국 ‘엔론 사태’와 같은 모범사례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미국이 엘론 회사를 분식회계의 결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알고 있다. 엘론 경영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았고, 엘론과 관련해 자문한 회계법인도 모두가 처벌돼 자문을 담당한 아서 앤더슨은 회사 자체를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 미국의 사례를 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관련해 그간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금융기관, 경영감독 실체들이 모두 다 협력해서 오늘날(조선·해운업 부실화)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엔론 사태’는 분식회계의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인 엔론은 투자 실패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됐다. CEO들은 갖고 있던 모든 주식 정보를 팔아 치웠다. 이후 이들은 징역 180년 이상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는 “그런 사태가 난 것을 보면 옛날에는 상호 견제하는 입장에서 회사에 자문도 하고 회계감사도 하고 경영평가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엔론을 도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분식회계를 했다”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이와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엄청난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그 사실을 감시 못했다”며 “감사원은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산업은행을 감사했음에도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한 번도 지적하지 못했다. 감사원의 능력부족인지 아니면 대우해양이라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기관을 적당히 넘어간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조정 관련, 우리 장래를 걱정하면 한번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회복된다”며 “이번 국회 차원에서 산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기준을 설정해야한다”고 했다. 또 “브렉시트를 빙자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