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관광 대국 아냐…규제개혁과 제도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외국어 예매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고속버스와 입국제도가 불편한 크루즈 관광을 지적했다.

또 올해 도입된 외국인 상품 구매 시 부가세를 바로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의 활용도 미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업체 수는 전국 561개로 3만5000여 점포에 이르는 일본의 1.6% 수준이다. 1인당 쇼핑 면세한도도 일본에 비해 낮다. 1인당 50만 엔(약 554만 원)까지 면세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1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전경련은 해외에 비해 국가대표 축제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독일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의 경우 매년 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경제적 효과는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1년에 700여 건의 지역축제가 열림에도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축제는 드물다. 1400만 외국인 관광객 중 문화관광축제에 방문한 비중은 고작 4%인 55만 명(2014년 기준)에 그친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령 머드축제조차 옥토버페스트에 비하면 외국인 방문객 수는 3분의 1, 경제적 효과는 20분의 1 수준이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불명확한 심의 기준으로 문화재 주변 시설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거나, 올림픽 정식종목인 골프를 사행성으로 간주해 중과세하는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언급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아직 한국을 관광 대국으로 부르기는 어렵다”며 “발 빠른 규제 개혁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룬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