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주택협회장, “중도금 대출 규제 정상화 해야”

▲김한기 신임 한국주택협회장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14일 김한기 신임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정상화를 촉구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지난해 10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집단대출 거부, 조건부 대출, 금리 인상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건설사들이 지방은행·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돼 대출금리가 과거보다 최고 1.4%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건설사의 부담뿐만 아니라 분양 계약자들도 이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또힌 여유 계층의 주택 구매를 위해 1가구 2주택자의 과세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준이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투기로 인식해 중과세해 주택 구매력이 있는 여유 계층의 주택구매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핵심 축이 무너져 전월세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가구 주택자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대형 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장에 추대된 김 회장은 서울고와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대림산업에 입사, 지난 3월 대림산업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