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분석방법에 따라 고평가 가능성 있어”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균형환율 이탈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경상수지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 될 수 있지만, 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화가 고평가 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들 중 환율개입(의심)국가들에게 필요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인 베넷-해치-하퍼(Bennet-Hatch-Carper) 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정기환율보고서에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은 △대미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자국 GDP의 3% 이상 △외화순매수 자국 GDP의 2% 이상인 국가 등이다.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등과 함께 2가지 기준인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심층분석대상국 아래 단계인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 환율자문단(CGER)의 균형환율 평가방법인 균형실질환율 접근법과 거시균형 접근법을 적용해 한국의 환율수준을 추정한 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균형실질환율접근법 적용 결과 한국의 환율수준은 고평가(2016년 3월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시경제접근법 적용결과에서는 저평가(2016년 기준)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은 기초경제여건의 균형값을 통해 균형실질환율을 직접 추정하고 이를 실제 실질실효환율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법은 기초경제여건의 균형값 산정기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지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의 평균을 균형값으로 보았을 때 2016년 3월 현재 한국의 실효환율은 대략 14~18% 가량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의 평균을 균형으로 정의할 경우 2016년 3월 한국의 실효환율이 2~13% 가량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엔화가치가 최근 5년간 약 10~16%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도 14~28% 가량 고평가된것으로 분석됐다.

거시균형 접근법은 각국의 기초경제여건에 부합하는 균형 경상수지와 실제 경상수지와의 차이로 환율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해당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한국의 2016년 균형경상수지는 GDP대비 1.8%로 경상수지 전망치(IMF자료) 8.2%보다 낮아 절상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중국, 일본, 독일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 결과 실제 경상수지가 균형경상수지를 크게 상회해 절상압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재무부 등으로부터 통화가치 조정 권고나 경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며 “정부가 미국 등 주요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설 때 경상수지 축소 문제와 통화가치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