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내년도 최저임금, 2016년 대비 10%이상 올려야”

국민의당은 12일 “6월28일에 결정될 최저임금은 최소한 2016년 대비 최소 10% 이상 상승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7.46%를 기록하고 있다.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상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은 2017년을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삼고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시켜 3년간 최소 34%는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근로장려소득세제(EITC)의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개선해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하는 각 9인, 그리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인 등 총 27인으로 구성돼 노·사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추천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9인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단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