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국회법 거부권 행사 민주주의 심각한 도전… 비통·참담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런 일로 또다시 정부와 국회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져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서 재의 요구한 것”이라며 “아주 비통하다. 아주 참담하다”고 탄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 의장은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념사 중간 중간 헌법 책자를 꺼내 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정 의장은 “물론 재의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었다”며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정부는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 자율성을 극히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에 대한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 전반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혁신을 위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