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채무 위기 통제 가능해…정부 부채, GDP의 39.4%”

입력 2016-05-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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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채권 스와프로 지방정부 부담 덜어주고 있어”

중국 재정부가 고조되는 채무 위기에 대한 우려 진화에 나섰다.

재정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채무 위기는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성장을 위해 더 많은 부채를 끌어와도 될 여력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부채는 10조6600억 위안, 지방정부 부채는 16조 위안으로, 둘을 합친 정부 부채는 26조6600억 위안(약 4804조원)에 이른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9.4%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방정부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부 상환 책임이 있는 부채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1.5%로 높아진다. 그러나 이는 유럽연합(EU)의 경계선인 60% 등 주요 국제 기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고 재정부는 강조했다. 재정부는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 미국은 120%를 각각 넘고 프랑스가 약 120%, 독일은 약 80%, 브라질이 100% 전후에 이른다는 점도 예시로 들었다.

재정부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여전히 돈을 더 빌릴 여력이 있다”며 “경제 전반의 디레버리지(채무 축소)라는 개혁임무 실현을 위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레버리지를 확대한 기업들의 디레버리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말 지방정부의 채무율(종합재력 대비 부채 비율)은 89.2%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경계 수준보다는 낮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은 부채-채권 스와프를 가속화해 지방정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성명은 “지방정부 상환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정부 각자가 부채 규모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채-채권 스와프는 지방정부가 은행 대출 등 기존 부채를 장기의 저금리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3조2000억 위안의 대출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앞서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지난 3월 “올해 부채-채권 스와프 규모가 5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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