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미세먼지 ‘세금’으로 잡는다?…경윳값 인상 논의에 서민들 '곡성'

입력 2016-05-26 18:27

오늘(25일) 아침 서울 강변북로 풍경입니다. 300m 앞 표지판이 안 보일 정도로 대기가 뿌여네요. 아니나 다를까 일기 예보를 보니 ‘미세먼지 나쁨’입니다.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챙겨 왔는데, 퇴근길이 걱정이네요. 환기시킨다고 집 창문도 조금 열어놓고 나왔는데, 먼지가 잔뜩 들어오진 않을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경윳값을 올리겠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최근 환경부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메이드인 차이나’ 인줄만 알았던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878만대에 달하는 디젤차가 그 원인이고요.

정부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경윳값을 올려 디젤차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220원 넘게 차이 나는 휘발유와 경윳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춘다는 나름의 명분(?)도 있죠. 벌써 서울시는 경기ㆍ인천을 오가는 경유 버스 운행을 전면 제한키로(1년 유예기간) 했습니다. 빠르네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팍팍한데…. 담뱃값 인상이랑 뭐가 달라?”

정부 대책을 보고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50달러에 바짝 다가선 상황에서 경윳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더 커질 겁니다. 소비자를 비롯한 학계ㆍ자동차업계마저 한목소리로 ‘꼼수 증세’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는 이유죠.

더 큰 문제는 정작 정부가 ‘큰 도둑’은 놓아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소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2년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보면요. 전체 미세먼지 발생분에서 제조업 연소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합니다. 도로에서 생겨나는 미세먼지는 10.8%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차종별 질소산화물 배출량(출처=환경부ㆍ LIG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차종별 질소산화물 배출량(출처=환경부ㆍ LIG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심지어 2003~2012년까지 9년간 제조업 미세먼지는 5배 늘어난 반면, 도로이동오염원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원인이 대부분 경유차 때문이라고 해도, 전체 발생 원인으로 따지면 약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ㆍ환경부, 차관급 회의 돌연 취소…무기한 연기

정부의 아전인수 해석 속에서 사람들이 ‘꼼수 증세’에 발끈하고 있는 사이 한 가지 소식이 더 전해졌습니다. 어제 아침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었는데요. 돌연 취소됐다고 합니다. 언제 다시 열릴지 기약이 없다고 하네요.

유류세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비율을 현재 ‘100대 85’에서 ‘100대 91’로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유가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데다, 산업경쟁력도 약해질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죠.

뭔 말이냐고요? 현재 경유와 휘발유 1ℓ 값에는 원유 관세 이외에도 교통에너지 환경세(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6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건 교통세인데요.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으로 정액입니다. 교통세를 기준으로 교육세(15%), 주행세(26%), 부가세(전체 10%)가 붙다 보니 휘발유에는 경유보다 200원(리터당) 이상의 세금이 더 붙습니다.

▲단위: 원/리터(출처=오피넷)
▲단위: 원/리터(출처=오피넷)

미세먼지 잡겠다며 세금부터 만지작 대고 있는 정부. 기재부가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경윳값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아무래도 서민을 위한게 아닌가 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고이 모셔 두기만 한 제 5개월 된 ‘애마(경유차)’가 갑자기 미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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