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 한계 도달했나…다시 꺾인 성장세

입력 2016-05-16 08:20 수정 2016-05-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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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 일제히 부진…신규 유동성 공급 둔화에 다른 지표 동반 부진

중국 경제가 지난 3월의 반짝 회복세에서 벗어나 다시 둔화하자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신용 공급 규모에 좌우되면서 부채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4일 발표한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1~4월 고정자산 투자(농촌 제외) 등은 일제히 시장 전망을 밑돌았다.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에 그쳐, 전월의 6.8%는 물론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예상치 6.5%에 못 미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10.1%로, 전월의 10.5%와 시장 전망 10.6%를 밑돌았으며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보다 10.5% 늘어나 1분기의 10.7%에서 증가폭이 둔화했고 역시 전문가 예상치 11.0%를 벗어났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위안화 신규대출과 사회융자총액 등 유동성 지표에 주목했다. 신규 유동성 공급이 크게 둔화하자 다른 지표가 동반 부진했다는 것은, 거시경제가 부채에 너무 의존해 신용이 둔화할 경우 경제 전체도 덩달아 성장이 느려지는 중국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13일 내놓은 지난 4월 신규 위안화 대출은 5556억 위안(약 99조4468억원)으로 전월의 1조3700억 위안에서 크게 축소된 것은 물론 시장 전망인 8000억 위안도 크게 밑돌았다. 은행 대출과 회사채, 은행인수어음(BA), 대부신탁 등 시중에 공급하는 유동성을 종합한 사회융자총액도 7510억 위안으로 전문가 예상치 1조3000억 위안에 못 미쳤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이코노미스트인 톰 올릭과 필딩 천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상당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높은 부채와 산업 과잉생산 등의 문제는 여전해 강력한 경제활동이 사실상 부재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인프라와 부동산 등 정책에 자극을 받는 분야만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은 아직 중국 기업가들의 ‘야성적 충동’이 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의 마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중국의 통화정책은 계속해서 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그림자 금융의 온상인 중국 지방정부 융자평대의 지난 1분기 채권 발행규모가 5880억 위안으로 2014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지방정부 융자평대는 중국 지방정부가 인프라 정비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하기 위해 만든 기업이다. 이들 융자평대는 재무 상황이 불투명해 중앙정부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생산과잉을 유발하는 등 경제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앙정부가 규제에 나섰으나 올 들어서는 경기둔화 불안에 다시 융자평대를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융자평대가 부채에 너무 의존한다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중국 정부의 딜레마를 나타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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