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국세 14조원 가까이 더 걷혀…재정적자 여전

(표=기획재정부 )

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서 2016년 1~3월 누계 국세수입이 6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8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세수진도율도 5.4%포인트 높아진 28.7%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올해 세금이 더 많이 걷힌 이유는 지난해 12월말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세전 순이익이 지난해 63조원으로 1년 전보다 18.7% 늘어나는 등 실적이 개선됐고, 비과세ㆍ감면 정비 효과로 법인세가 3조원,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세가 3조6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원 가장 많이 늘었는데 이는 소비실적 개선과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금 감소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 상황은 여전한 실정이다. 올해 1~3월 정부 총수입은 103조4000억원으로, 총지출 117조5000억원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재정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기조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월 말 대비 확대됐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이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74조9000억원이다. 3월은 국고채 상환(연중 4회)이 이뤄지는 달로 국가 채무 잔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재부는 국세 등 세입여건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ㆍ미국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경기동향과 세입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