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총재 “성장·분배 구조적위기, 패키지·국민통합과 연계해야”

“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 양면의 위기에 당면해 있다.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것이다. 때문에 재정금융정긴 부양책으로 치유될 수 없다. 잠재성장능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박승(사진) 전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중앙대에서 열린 ‘2016년도 제1차 경제학 원로 석학과의 대화’에서 초청연사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구조개혁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과 국민통합 운동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은 예컨대 대기업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이뤄진다면 법인세는 흔쾌히 더 낼 수 있을 것이고 노동자들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노동복지가 상향되고 실업과 노후대책이 강화된다면 노동개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장과 분배 양면에 걸친 구조개혁은 엄청난 이해관계 충돌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 사회발전을 위해 개인이익을 자제할 수 있는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간 갈등은 물론, 계층통합과 지역통합을 위해 저소득층과 낙후지역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념통합을 위해 중도영역의 확장과 보수 진보간의 보완적 포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또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능력은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