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안하면 2060년 국가채무 90%대까지 상승

올해 국가재정운용 전략에는 지출을 제대로 조절 못 하면 심각한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혁신 한계, 양극화 등‘3대 파고(波高)’로 인해 나라 곳간의 미래가 절대 밝지 않다는 정부의 고민이 들어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조선ㆍ철강 등 주력산업에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2014년 53%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최고 94.6%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험 분야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국민연금은 2044년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면서 처음 적자가 발생해 2060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고, 건강보험은 2022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25년 누적 수지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 시 지속 가능성이 없으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감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 한계기업의 부실을 털어냄과 동시에 공공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 건전성 강화 방침을 세웠다. 정부지출에서 새는 돈은 없는지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7대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 위험에 선제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나라지출 기준이 되는 재정준칙도 도입한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 침체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세입 확대 방안은 없이 ‘새는 돈 막기’에만 초점을 맞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재확인했다. 송언석 차관은“현재로선 신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간 증세 논란이 불 붙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여야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여당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증세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재정 절감만으로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