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종합금투사 제도 전면 개편…증권사 합병 바람직”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NH와 우투, 미래와 대우, KB와 현대 등 대형 증권사간 합병이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투자은행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분담하고 이에 따른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확보하려면 대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상반기 안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펀드 신뢰 회복 △상장·공모제도 개편 △회사채 시장 활성화 △한국거래소 개편 등 총 5가지 개혁과제를 수행한다.

임 위원장은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운용사의 성과보수를 확대하고 펀드 손익에 대한 운용사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운용사의 성과 향상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노린다는 것이다. 펀드 수익률과 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공시 시스템도 개편한다.

3분기 중에는 거래소의 상장·공모제도를 개편한다. 인수인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공모가 산정·배정방식 등에 있어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거래소와 인수인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은 강화하는 한편 상장 심사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 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이 기존 회사채를 보완하는 기업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며 “우선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