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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아크앤파트너스·케이스톤파트너스, IBK 성장 M&A 펀드 GP 선정

아크앤파트너스와 케이스톤파트너스가 'IBK 성장 인수합병(M&A) 펀드'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됐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중소기업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IBK 성장 M&A 펀드' GP로 아크앤파트너스와 케이스톤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했다. 함께 숏리스트에 올랐던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와 TS인베스트

2026-03-27 08:56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석화 재편 1호 순항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롯데케미칼대산석화(가칭) 주식회사’를 신설한다. 앞서 정부가 승인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1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HD현대케미칼(현대케미칼)과의 통합을 위한 조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전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할 기일은 오는 6월 1일이며

2026-03-27 08:32
IBK투자證 "빙그레, 단기 실적 기대감 제한적…주주환원 강화는 매력"

IBK투자증권은 빙그레에 대해 단기 실적 기대감이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9만5000원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빙그레의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109억원, 78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내수 소비 위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냉장 제품 판매 감소 흐름이 이어질

2026-03-27 08:06
법원, 피자헛 ‘영업양도’ 허가⋯경영정상화 추진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사전에 허가한 것이다. 회사 측은 향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M&

2026-03-26 17:43
국민성장펀드, 리벨리온에 2500억 직접투자…'K-엔비디아' 육성 본격화

2세대 AI 반도체 양산 지원…차세대 칩 개발에도 자금 투입산은 500억·민간 3000억 매칭…상용화 초기 자금 공백 완화 국민성장펀드가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리벨리온에 2500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정부가 내건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자금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

2026-03-26 16:57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멀어지나… IMM 투자유치 답보

IMM크레딧앤솔루션, 합병법인 투자결정 못 내려롯데시네마·메가박스, 적자에 재무구조 악화"재무구조 개선 여지 안보여"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유력 투자자로 거론되던 IMM크레딧앤솔루션의 투자 계획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다. 특히, 양사 모두 지난해 실적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사 합병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2026-03-26 13:49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제판분리 5년⋯매출·이익·설계사 동반 확대

대형 보험사 최초로 제판분리를 단행하며 출범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한금서)가 5주년을 맞았다. 2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한금서는 5년간 조직 확대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 창출을 함께 추진해 왔다. 불완전판매비율은 2021년 0.05%에서 지난해 말 0.02%로 낮아져 상위 30개 법인보험대리점(GA) 평균(0.077%)보다 낮은 수

2026-03-26 13:22
IPO 시동 ‘스페이스X’에 우주기업 방긋⋯로켓랩 10%↑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Arm, 자체 칩 판매 선언에 16%↑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우주기업을 비롯해 암(Arm)ㆍ 제트블루ㆍ마이크론ㆍ메타ㆍ마이크로소프트(MS)ㆍ머크ㆍ턴스파마슈티컬스 등의 주가 등락이 주목됐다. 스페이스X가 이르면 이번 주 기업공개(IPO)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소식에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폐쇄형 펀드 ‘데스티니 테크100’가 15.

2026-03-26 13:00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 사내 대표이사 선임

HD건설기계가 26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자기주식 소각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6개 안건이 가결됐다. HD건설기계는 이날 문재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고, 문재영

2026-03-26 11:28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4030억 대출 지원⋯최대 8년간 이자 보전

정부가 친환경 미래차 부품 생산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 총 403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2026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2026-03-26 11:00
삼성서울병원, 지난해 연간 부정맥 시술 2000건 돌파

삼성서울병원 부정맥센터는 2025년 연간 부정맥 시술 건수 2000건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부터 누적 시술 건수는 2만례에 달한다. 부정맥은 심방세동, 심실빈맥, 심실세동 등 종류와 원인이 다양하다. 무증상으로 지내다 뇌졸중이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부정맥센터는 통합 치료를 위해 순환기내과·소아청소년과·심장외과 등

2026-03-26 10:46
동국홀딩스, 장세욱 부사장 재선임…4차 중기경영계획 수립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동국홀딩스는 26일 서울 중구 수하동 본사 페럼타워에서 ‘제7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장세욱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의장을 맡은 장 부회장은 영업보고를 통해 경영 실적 및 그룹 중장기 방향성,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에 대해 10여 분간 발표하며 주주와 직접 소통했다. 장 부회장은 “현재 ‘동국제강그룹 4차

2026-03-26 10:40
[특징주] 오비고, 150억 투자유치 통한 피지컬 AI 확대ㆍ최대주주 장내매수 계획 소식에 강세

모빌리티 라이프 AX(AI 전환) 플랫폼 전문기업 오비고가 강세다. 15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AI)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최대주주의 장내매수 소식까지 더해지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오전 10시 오비고는 전 거래일 대비 5.31% 상승한 446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오비고는 키움프

2026-03-26 10:01
뉴욕증시, 미국·이란 협상 지속에 상승…유가, 2%대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29.49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35.53포인트(0.54%) 상승한 6591.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67.93포인

2026-03-26 07:50
뉴욕증시, 미ㆍ이란 휴전 기대에 상승…나스닥 0.77%↑[종합]

백악관 “이란과의 협상 지속” 발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1.21%↑Arm, 자체 칩 판매 선언에 주가 16% 껑충IPO 시동 ‘스페이스X’에 우주기업 강세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

2026-03-26 07:45
뉴욕증시, 미ㆍ이란과 협상 지속 발표에 상승…나스닥 0.77%↑[상보]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1.21%↑Arm, 자체 칩 판매 선언에 주가 16% 껑충IPO 시동 ‘스페이스X’에 우주기업 강세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29.49에 마무리했

2026-03-26 07:05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OP모빌리티에 램프사업부 매각⋯내부 설명회·고용안전위원회 개최사측, 사업장 순회 설명회 열어⋯노조, 고용불안·구조조정 등 반발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사 현대모비스가 주력인 램프 사업부 매각을 공식화하며 ‘포스트 내연기관’을 향한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수십 년간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램

2026-03-26 05:00
카카오-라인야후 국경 넘은 동맹…3000억 실탄 들고 글로벌 배수진

카카오게임즈가 ‘라인야후’라는 글로벌 플랫폼 권력과 손을 잡고 체질 개선에 나섰다. 단순한 자본 유치를 넘어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고강도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일본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하이패스’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확보된 3000억 원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라인의 유통 네트워크와 카카오의 개발력이 결합한 ‘글로벌 시너지’가 침체된 K-게임의 돌파구

2026-03-25 15:53
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2026-03-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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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추 협착증 한방 치료로 수술ㆍ마약성 진통제 줄어

한방 중심의 통합치료가 요추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수술 가능성과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를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 최신호에 발표했다.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 퇴행, 관절 비대, 인대 두꺼워짐 등으로 척추관이 좁

2026-03-19 13:37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침묵의 장기’ 콩팥 건강 관리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염분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또한, 혈압을 유지하고 혈액을 만드는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이처럼 몸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지만 이상이 생겨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만성콩팥병은 콩팥 기능이 3개월 이상 서서히 떨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문

2026-03-15 07:00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지원 가능

서울시 강남구가 65세 이상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3월 3일부터 연령별 순차 접종을 시행한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고, 심한 통증과 신경통 등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2026-02-24 09:09

넥스블록

성숙기로 접어든 크립토 투자…국내선 거래소·인프라 선점전

크립토 VC 투자 84% 급증…자본, 초기 스타트업보다 검증 기업 집중네이버 두나무 편입·미래에셋 코빗 인수…금융권 가상자산 진입 확대가상자산 인프라 투자도 확산…금융·가상자산 결합 경쟁 본격화 가상자산 기업과 인프라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벤처캐피털(VC)들의 자본 흐름이 초기 스타트업 위주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2026-03-09 08:59
'DAT 재평가' mNAV 0.1배대 등장, 선도주·후발주 양극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재무전략 자산으로 보유한 이른바 DAT(디지털자산 재무전략)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 한때 프리미엄이 붙던 mNAV(순자산가치 대비 시가평가 배수)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일부 기업은 0.1배대까지 밀린 반면 선도주는 1배 안팎을 유지하는 등 종목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비트코인 보

2026-02-25 09:1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