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연금 재원 부족분 GDP의 2배 달해

선진국의 연금 재원부족이 심화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시티그룹의 글로벌경제연구소인 시티GPS가 보스턴대학 은퇴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다가오는 연금 위기(The Coming Pension Crisis)’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20개국 정부의 연금 재원 부족액이 GDP의 2배인 78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 대상자와 지급기간은 확대되는 반면 생산인구 증가 둔화와 금리 하락 등의 여파로 확보된 재원은 계획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국가채무는 연금 재원부족분을 포함하면 122조 달러로 공식발표액인 44조 달러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사회보장연금 재원만 10조 달러가 부족하며 주정부와 지방정부 근무자의 연금 재원 부족액도 1조~3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유럽은 더욱 심각해 대규모 공공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정부의 연금 재원 부족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연금의 경우 미국은 세계 민간연금저축액 26조 달러 중 55%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업의 확정형 퇴직연금 적립 부족액이 425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이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현재의 개인연금으로는 7조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심각한 연금재원 부족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정부가 재원 현황을 공개하고 연금지급 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최소한의 연금을 운영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강화해 개별연금 의무저축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회적 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