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등 새 금융제도, ‘규제 샌드박스’에서 先 시행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금융규제가 없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이하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들은 규제 부담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금융 상품을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서 샌드박스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샌드박스란 모래를 깔아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제한된 장소를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FCA)이 규제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시범적용을 지원하겠다며 연내 샌드박스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샌드박스 제도는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가상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낮은 비용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금융위가 업무계획을 통해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인가를 내기 전 샌드박스에서 서비스 테스트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구상안을 보면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금융모델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스트 대상 소비자와 투자금액이 제한되며 운영 기간도 테스트에 꼭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여된다.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은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시험 기간 감독 당국의 밀착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아직 본인가를 마치지 않은 금융회사는 인가에 필요한 업무를 한시적으로 테스트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기존 금융회사는 새 상품을 시범 테스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테스트 서비스를 제안하고 금융당국이 필요성을 검증해 샌드박스 적용을 확정하면 테스트 대상 소비자와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적용을 배제할 규제와 시험기한 등을 정해 테스트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