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격정호소…“자다가 깰 통탄할 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쟁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많이 일자리를 늘려 어떻게 하면 청년들,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 법에 가로막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건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며 “1400여 일 전에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제조업의 몇 배가 되는데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뭣 때문에 1400일이 넘는 동안에도 이 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지를 않고 지금도 통과시킬 생각이 없고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라며 “도대체 어떻게 나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그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국회가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는 이거죠”라고 했다.

또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세계가 저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고 청년뿐 아니라 장년들 일자리도 늘릴 방안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말하자면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 옷을 입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옷을 지어놓고, 이것을 바꿔 입어야 한다고 하고, 고통스러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전도 약도 오랫동안 잘 노력해서 만들어 놓고, 환자가 들 수 있도록 준비해놓았다”라며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는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지 못하면서 또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 하는 자조 섞인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