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연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김정은 핵미사일 실전 배치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장국면과 관련,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정권 초기부터 제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를 비롯해 2014년 ‘드레스덴 선언’ 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달러가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려야 한다”며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