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철강 생산량 줄여라…반덤핑 조사 3건 착수할 것”

중국 시장경제 지위 인정 앞서 경종 울리려는 의도

유럽연합(EU)이 중국에 과잉생산 상황인 철강업계 생산량을 줄일 것을 촉구하면서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의 위협에 대응할 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서신에 따르면 말름스트룀 위원은 “중국의 철강 수출이 지난해 50% 이상 늘어나 일부 제품 가격은 50% 이상 떨어졌다”며 “이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하락세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우려되는 추세를 고려해 중국 측이 철강 과잉생산과 현 상황을 악화시키는 기타 요인들을 억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커창 중국 총리가 자국 철강업계의 과잉생산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환영할만하나 이런 다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구체적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우리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3건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철강산업은 지난 2009년 이후 전체 인력의 4분의 1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달 영국 최대 제철업체인 타타스틸은 1000명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기에 앞서 중국 정부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라고 FT는 풀이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당시 15년간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보류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올해 12월 약속한 시기가 끝난다. EU 집행위원회(EC)는 올여름까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