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3-4개월분이라도 편성해달라" 호소

서울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최소 석 달 분의 예산을 우선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1일 "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야기되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시의회에 경기·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에 착수해 설 연휴 전에 모든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약 200억원의 1개월 분 소요자금을 확보하는 등 집행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지연 또는 부결돼 설 연휴 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립유치원의 차입금 허용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교육복지 예산의 일부 전용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치를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지난달 27일 의총 안건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의총은 오는 2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어린이집은 정부가 부담할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은 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은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한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예산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유치원 누리과정분까지 전액 삭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