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공공기관 생산성 민간기업의 70~80%…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여전히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며 현재 간부직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내부경쟁이 부족하고, 조직ㆍ보수 체계는 동기유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며 "성과연봉 적용을 기존 간부직(1, 2급)에서 비간부직인 4급까지 확대해 전직원대비 70%에 대해 적용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 폭을 확대하면서 다만, 차하위급인 4급에 대해서는 비누적식만 적용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연착륙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성과연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과연봉제 권고안에서 지표의 객관화, 평가시 외부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기관에서도 평가 체계와 지침을 만들고 공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도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입법,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며 "성과연봉제의 확대는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출발점이며 성공적인 정착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