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혁·개방 38년 중국, 이젠 계획경제 굴레에서 벗어날 때

배준호 국제팀 기자

2016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지 38년째 되는 해다. 문제는 40년 가까이 개혁·개방을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중국이 여전히 과거의 계획경제 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 계획경제 시스템은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도약한 중국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확정했다. 제조업 설비 과잉을 해소하는 한편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용인하더라도 안정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이런 계획과 목표 설정은 미국 등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도 나온다. 다만 중국의 경우엔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문제다. 중국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지도부가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큰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올해는 바로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다. 5개년 계획은 1950년대 소련을 모방해 도입한 계획경제의 잔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경제 글로벌화로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초안 만들기에 1년 반의 시간을 보낸다며 이는 시대착오적인 작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매년 그 다음해 계획을 짜느라 또 막대한 시간을 허비한다. 심지어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한 청사진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이르러서야 확정된다. 전인대에서는 그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수·출입 증가율 등 거시경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부항목 별로 제시한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경기 둔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지만 이런 시스템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목표를 너무 세세하게 정하다 보니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고 시장의 불안정성도 확대될 수 있다.

인도는 작년 초 옛 소련 계획경제의 잔재로 꼽혔던 경제계획위원회를 해체했다. 중국도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를 맞아 이런 계획경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