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공급과잉 해소책, 단기적인 개선에만 그칠 것”

투자·실거주 목적의 개인과 기업에 세제 혜택 주는 대책 필요해

▲중국 상하이 빌딩 전경. 신화뉴시스

중국 당국의 부동산 공급과잉 해소 방안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18~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농촌거주민(농민)의 도시 거주와 주택 구매 지원, 부동산 개발업체의 가격 인하 독려, 주택 구매 규제의 폐지 등이 담긴 부동산 시장 대책을 마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대책은 시장 정서의 단기적인 개선만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 500만명 수준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컨설팅업체인 나이트프랭크의 토머스 람 대표는 “중국 정부가 공개한 대책은 시장에 심리적 영향만 줄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계약금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가 인하 등 공격적인 조치 없이는 주택 구매와 임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이미 가격 인하를 시작해 지난 9개월간 대부분 주택이 ㎡당 8000∼1만 위안(약 179만원)에 팔렸다”며 “이는 주요 구매세력이 투자자가 아닌 주택 실수요자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 수요를 끌어올리려면 당국이 투자 목적이나 직원 숙소용 아파트를 사는 개인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JLL차이나의 조저우 리서치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수요가 약한 중소도시의 재고 일부가 줄어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상하이, 선전 등 공급이 부족한 대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도시에선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 추가 완화 조치가 필요하지만, 대도시는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자 주택 판매를 억제하는 긴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전문가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중국 정부 대책이 중소도시에만 도움이 되고 전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주택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증권사인 제프리스에 따르면 인구 500만명 이하의 중국 도시에서 부동산 재고를 소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8.9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는 10개월, 성·시 자치구의 성도급 도시인 2선 도시는 12.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