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정부, 시장 모니터링 강화…시나리오별 대응시스템 구축

미국이 2006년 이후 10년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과도한 자금유출을 대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등 시나리오별로 대응시스템을 구축,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에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을 점검한다.

기재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및 영향 점검, 한은은 최근 외국인 주식 채권투자 동향 및 전망, 금감원은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점검을 발표한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1월부터 지난 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한 상태다. 또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잔액이 지난 10월 기준으로 100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일단 '제2의 외환위기'는 없다고 강조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 10일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대내외 여건을 다 짚어 봤지만 그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한국 내 단기자금(3개월간 수입대금＋1년 미만 단기외채)은 2700억달러로 추정되지만 이는 외환보유고(3747억달러)에 3개월간 경상수지 흑자(289억달러)를 더한 외환대응력(4036억달러)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국가부도위험 가늠자인 CDS(신용부도스와프) 가산금리(프리미엄)는 12월 0.54%로 안정적인 편이다.

CDS 가산금리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가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의 가산금리로 금리가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3년 美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가능성 발언을 했을 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자금을 빼내 해당국 주가와 통화가치가 폭락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상승했다.

정부는 외국인 자금유출이 심각할 경우를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美 금리인상 이후 외국인 자금유출 흐름을 모니터링해서 심각할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를 탄력세율로 해서 세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높이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일정 비율로 정해놓은 것이다. 은행이 선물환 매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현물환을 매도하며 과도하게 달러를 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 등이 외국에서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은 잔존만기 1년 미만 외채로 단기부채에 높은 부담을 준다.

주형환 기재부 차관은 美 금리 인상과 관련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단계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