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도, 100점 만점에 60점…국민 4명 중 1명은 법원 못 믿어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응답자는 일반 국민 1100명으로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매우 신뢰한다(5점)'부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점)'까지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3.04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8점이다.

문답별로 보면 '매우 신뢰한다'가 0.4%, '신뢰하는 편'이 30.0%, '보통'이 45.4%이었다. '신뢰하지 않는 편',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모두 24.3%였다. 국민 4명 중 1명은 법원을 못 믿는다고 답한 셈이다.

'법원의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58.6점이 나왔다. 재판 결과의 공정성은 평균 58.2점이었다.

현행 재판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390명 중 277명(71.0%)은 그 이유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48명(12.3%)은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알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