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건

최신순 정확도순

李대통령 "검찰·법원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 유용…갈등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 필요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개혁 과정에서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를 입거나 의욕을 잃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갈등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개혁은 추진해야 한다

2026-03-09 08:38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1차 이어 2차 심의서도 결론 못 내“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법무부 “빠른 시일 내 결론”…최종판단 따라 갈등 불씨 여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두 차례 징계심의위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2023-09-10 14:52
[CEO 칼럼] 진짜 별의 순간

최근 출판된 ‘공정한 사회를 향하여’란 책의 저자는 신평 변호사로, 1993년 판사 재직 당시 판사와 변호사 간 돈거래 등을 내부 고발해 헌정사상 제1호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된 분이다. 그 전에 출간된 저서들과 SNS활동을 통해서도 그는 꾸준히, 법원 내부의 비리와 문제 인사들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는데, 실제로 만나 보면 그윽하기 그지없는

2021-06-11 06:00
사법신뢰도, 100점 만점에 60점…국민 4명 중 1명은 법원 못 믿어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응답자는 일반 국민 1100명으로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매우 신뢰한다(5점)'부터 '

2015-11-30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