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위선이라고 생각”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의 과제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하느냐”라며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들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회를 놓쳐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정상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경쟁국들이 발 빠르게 서비스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부진을 백날 걱정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빨리 비준해 발효시키는 게 수출기업들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원의 기회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서 “올해 안에 비준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히 비준이 이번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