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글로벌 30대 은행 규제안 발표…2022년까지 1조2000억 달러 자본확충 필요

2008년 금융위기 재발 막기 위한 취지…파산 시 납세자의 돈 쓰는 것 최소화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9일(현지시간) ‘대마불사’ 은행에 대해 새 규제를 내놓았다. 영란은행 총재 겸 FSB 의장인 마크 카니가 지난 5일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블룸버그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9일(현지시간) 글로벌 30대 은행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다. 새 규제에 따라 이들 은행은 오는 2022년까지 최대 1조1900억 달러(약 1380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FSB는 HSBC홀딩스와 JP모건체이스, 도이체방크 등 세계 30대 은행을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은행’, 즉 ‘대마불사’은행으로 분류하고 이들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들 은행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 경제와 자본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이런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글로벌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새 규제는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해 ‘대마불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끌어올린 데 이은 조치다. 새 방안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충손실흡수능력(TLAC) 비율을 오는 2019년에 16%, 2022년에는 18% 등 2단계에 걸쳐 높여야 한다. TLAC는 위험자산을 상각 처리할 수 있는 채권 등의 완충자본을 뜻한다. 한 마디로 은행이 파산 위기 등 경영난에 처했을 때 이런 완충자본으로 손실을 흡수해 국민의 세금 투입에 의한 구제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금융당국의 합의로 일반 회사채도 완충자본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증자 등으로 자본을 쌓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을 대출 등 사업에 투입하지 못하고 따로 떼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 은행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내는 레버리지 비율도 오는 2019년까지 6.00% 이상, 2022년은 6.75% 이상으로 각각 높이는 방안도 의무화됐다.

FSB 의장인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손실에 따른 리스크를 다른 금융기관에 확산시키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기 7년 후 만들어진 새 기준은 ‘대마불사’은행 종식에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