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계기업 조정 범정부협의체, 필요하면 격상”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관급 기업 구조조정 협의체와 관련,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겠다. 필요하다면 의사결정기구를 격상해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묻자 “지금까지 채권단에 구조조정을 맡겨왔지만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년 이상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속칭 ‘좀비기업’이 전체 1684개 상장사 중 234개에 달하고 있다. 이를 유지하는데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도 “기업 구조조정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세계적으로 저금리를 통해 돈을 많이 풀었다. 기업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한계기업은 경제가 나빠지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그는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은 대표적으로 공급과잉과 상시적인 불황에 처한 업종”이라며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관련 제도와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