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기재위 국감, 안홍철 거취 집중 질의...최경환 “사퇴 요청했지만 법령상 한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안홍철 KIC 사장의 거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도 안홍철 사장의 사퇴에 대해 노력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종 임명권자에게 분명히 이 문제를 상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의논을 했는지, 앞으로 상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말해달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도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인사 청문회 때도 하신 말씀이 있다”며 “최 부총리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여러 차례 안홍철 사장께 사퇴 의사를 전하면서 요청을 했지만 본인이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경제수석과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투자공사법에는 기관장의 독립성 보장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 외에는 기관장 해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법령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