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배기량 기준 업무용 차량 과세하면 세수 증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3000cc, 또는 3500cc 이상이면 국산·수입차 구분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에서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손해를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세법상 규정이다.

업무용 승용차는 높은 사양의 고성능 엔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드물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고, 필요 시 사업자가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입증하는 쪽으로 절차를 보완하는 과세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배기량 3000cc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손금불산입 시 3년 리스 사례는 차량 1대당 200여만원에서 최대 2800여만원까지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세금 탈루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제를 한층 강화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수입차는 2010년 4만5000대에서 지난해에는 7만9000대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