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LH 출신 대표 설계업체 11곳, 4천억대 설계 발주받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설계 물량 대부분이 LH출신 임직원이 대표이사나 사장으로 있는 설계업체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LH가 발주한 설계 물량 6,624억원 중 3,349억이 LH 출신 대표이사나 사장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돌아갔다. 수주 순위와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1개 업체를 제외하곤 1위부터 12위까지 모두 LH 출신들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

현재 8984개의 설계사무소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LH의 설계 발주를 따낸 곳은 78곳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LH 출신 임원이 있는 회사가 50%를 가져가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LH의 설계 심의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LH는 아래표와 같이 설계 공모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9명의 심의위원 중 4명을 내부직원으로 운영, 사실상 LH 출신 임원이 없는 업체는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희림, 간삼, 정림 등은 LH에서 수주한 설계 건수는 2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공기업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심의위원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