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경환 "국가 부채, 단순 금액보다 GDP 규모 등 고려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부채와 관련 단순 금액보다 GDP 규모 변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추경 포함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6.5조원이며 5년 동안 167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국가 부채 적자 누적 폭이 확대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06년 참여정부가 3년간 23조원의 적자 부채를 발행했을 당시 한나라당 주최 세미나에 최 부총리가 참석해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고, 국회 안에 재정파탄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 책임자로서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절대 단순 금액보다는 GDP 규모 변화 등 상황이 바뀐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