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신계륜 “자영업자 영업개시 때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아침 첫 손님 카드 결제 ‘재수 없다’는 편견 깨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11일 자영업자들의 아침 영업 개시 시간대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조세당국에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금우대 카드결제 기피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문제인데, 특히 아침이나 영업개시 시간대에 카드결제에 대한 사업자분들의 기피 현상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아침 첫 손님이 카드결제를 하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편견과 징크스 때문에 소비자와 국민 다수가 공공연히 진상 취급을 당하며 불친절을 겪거나 다투거나 소금까지 뿌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카드를 기피하는 잘못된 풍토는 카드수수료 걱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질소득이 드러나 세금이 많이 부과될까 우려하는 납세기피 의식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카드사 및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영업개시 시간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영업개시 시간대에 카드결제 영업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추첨을 해서 영업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카드결제 거부를 신고하면 영업점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가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 의원은 “그러나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 ‘신고와 처벌’만 강조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형국이어서 조세행정편의와 소비자권익은 조금 되찾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더욱 삭막해지는 역효과도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