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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4-20 08:00
  • [인사]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재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성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승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찬민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우철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왕성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동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성병규 △국세공무원교...
    2024-04-05 16:44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주당 거래액은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주식 가액이 과소평가됐다’고 통보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해 1주당 3만7960원, 총 126억6458만 원(가산세 18억2301만 원 포함)을 추가 상속세로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세무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2024-04-04 10:43
  •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하고 이중과세 해결 위한 상호합의 발전시키겠다"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하고 이중과세 해결 위한 상호합의 발전시키겠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정 현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했고, 스미와사 히토시 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를...
    2024-04-03 16:15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최근 화우는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을 영입했다.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 소송에 통달한 이 변호사, 상사 쟁송 전문가 황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유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형사·상사·조세 등 다방면에 걸쳐 송무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유...
    2024-03-23 09:00
  • 장재훈 현대차 사장 “전기차 경쟁력 제고, SDV 전환 본격화”
    장재훈 현대차 사장 “전기차 경쟁력 제고, SDV 전환 본격화”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지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사보수한도액도 전년 대비 18억 원 증액한 218억 원으로 확정했다. 기말배당금은 전년 대비 2400원 상향한 주당 8400원(보통주 기준)으로 확정했다. 배당 기준일은 올해 2월 29일이다.
    2024-03-21 11:53
  • [총선리딩방-⓶반도체벨트] ‘K반도체 구하기’...與野도, 제3지대도 "해볼 만하다"
    [총선리딩방-⓶반도체벨트] ‘K반도체 구하기’...與野도, 제3지대도 "해볼 만하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은 국민의힘에서 중량급 인사를 내며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경기와 인천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밑바닥 민심이 있다”고 했다. 20대 대선에서는 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가 50.49%의 득표율로 윤석열 대통령(45.62%)에게 앞섰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은혜 전 수석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0.15%p 차이로 아깝게 졌다....
    2024-03-07 16:01
  • 한동훈, '경기 1번지' 수원 공략…“의회 권력 되찾아 3호선 끌어올 것”
    한동훈, '경기 1번지' 수원 공략…“의회 권력 되찾아 3호선 끌어올 것”
    이어 “3호선이 이곳(수원)으로 와야 하지 않겠냐”며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광교~원천~매탄~영통구청)’을 핵심으로 하는 이 예비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었다. 한 위원장은 “이곳으로 3호선이 오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가 이어지는 강남과 동탄, 이 모든 것을 이어지게 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끼지 않고...
    2024-03-07 15:50
  •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이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주총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또한 한세혁 삼양식품 구매·SCM 본부장을 사내이사로, 김인수 현 한미회계법인 파트너와 남판우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사외이사...
    2024-03-06 05:00
  •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세번째로 비율이 높은 국세청 출신(5명·12.2%) 가운데는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김앤장 고문)이 현대오토에버와 효성첨단소재 신규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세무법인 티앤피 대표)은 신세계푸드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5명, 금융위원회 출신 3명,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출신은 각 2명...
    2024-03-05 09:43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차례 개발소비세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비과세 통지를 했다면서 서울세관이 재차 세무조사를 한 것은 조사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통합조사는 내국세에 관한 것이고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는 이 사건 물품이 담배인지에 연관된 것으로서 그 조사대상이 별개”라고 못 박았다.
    2024-02-25 09:00
  •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2024-02-14 16:00
  •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특히 저출산 밀접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발생하면 서울 등 인구 유입지역은 취업·주거난 심화로 비혼·만혼과 저출산이 더 심화하고, 인구 유출지역인 지방은 인구 유출 가속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는 2022년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원아 1인당 교직원 수를 계산하고...
    2024-01-29 05:00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2020년 사이 세 달에 걸쳐 A 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고 A 씨가 2010년 12월과 2011년 2월 아버지 B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1차 증여금액 9억5000만 원, 2차 증여금액 2억 5000만 원에 대해 각각 5200만 원, 6억1700만 원의 증여세도 부과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2024-01-2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경기 수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제조업 취업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2024-01-21 09:3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지방이 서울보단 필수 주거·생활비가 적고, 경쟁도 덜하니까요. 특히 자녀를 둔 가구가 지방에 이주하면 지방에 여성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본입니다. 회귀분석을 해보니 5~19세 인구가 1000명 늘면 학원만 35개 증가하더라고요. 일자리로 환산하면 대략 200개입니다. 지방은 성비 불균형이 심합니다. 고질적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줄며 출산 밀접업종...
    2024-01-21 09:16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병환 △국립외교원 윤승출 ◇고위공무원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석룡 △국방대학교 박정열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일 △통일교육원 김용완
    2024-01-17 10:10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 [인사]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보호담당관실 최만석 △장려세제과 임종철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도영 김미나 나민수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빅데이터센터 서용석 △정보화운영담당관실 홍덕표 △홈택스1담당관실 권승민 이정선 △감사담당관실 오세정 △감찰담당관실 박종성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2024-01-03 14:28
  •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이어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가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다는 점을 들어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22년 말 비정기 세무조사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한 경우 등에 이뤄지는 세무조사다.
    2023-12-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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