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평가, 수익보다 미래혁신안에 중점둔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미래 혁신항목을 추가해 이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 또 그동안 현장 방문으로 이뤄졌던 고객만족도 조사 방식을 전화와 온라인 등으로 변경,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2015년 실적) 때부터 중장기적인 기관의 혁신 노력을 평가하는 '혁신지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전략기획 및 기관혁신' 항목으로 설정, 배점을 5점으로 정했다. 이는 조직의 잠재 가능성을 높이는 공공기관의 혁신 경영을 독려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세부적으로는 △미래 조직 경영을 위한 재정 절감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된 서비스 △해당 조직의 미래 매출을 올리는 새로운 사업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어 기재부는 또 올해 말부터 '국민평가'(배점 2점) 지표로 활용했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방식을 현장 방문에서 전화·온라인 조사로 바꾼다.

정부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경영평가에 반영했지만 직접방문 비용이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내년 평가 때부터 철도 등 불가피하게 이용 고객에게 바로 물어봐야 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전화와 온라인 조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조사 부담을 줄이는 대신 제출된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는 강화된다. 조사를 실시하는 실사업체들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설문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없었는지 등을 2차 검증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상위 5% 기관(9개)에게 부여됐던 자율 조사 권한은 내년 평가 때부터 없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점수를 잘 받은 기관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 차례 실시했다"며 "자기 점수를 자기가 매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율조사를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경영 평가 항목에 정부 중점 과제인 '임금피크제(임피제)'를 별도 추가하는 등 최대 3점을 부여했다. 임피제 도입·정착 노력(1점)과 제도적합성(1점)을 평가해 공공기관들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도입 시기별로 차등을 둬 최대 1점의 가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7월에 도입했을 경우 1점, 8월에 0.8점, 9월에 0.6점, 10월에 0.4점을 주는 식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최근 임피제를 도입한 기관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달 4일 기준으로 한국전력 등 100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31%를 넘는 수준이다. 임피제를 도입한 기관들은 절감 재원으로 내년에 총 1879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