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정무위, 롯데·삼성합병 및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쟁점

입력 2015-09-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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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롯데 순환출자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19대 마지막 국감을 치른다. 이에 국감 증인 채택과 출석 여부는 가장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다. 여야도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재벌 총수 가운데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인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위에선 신동빈 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다만 정무위에서는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신 회장의 출석 여부를 7일 결정할 방침이다.

정무위에서는 최근 불거진 롯데 형제간 경영권 다툼 문제에 대해 롯데 계열사의 지배구조와 순환출자구조를, 기재위에서는 롯데 면세점 독과점 논란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조대식 SK 대표이사와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과 관련된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해 위반내용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여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도 국감 쟁점 중 하나이다.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올라선 과정을 살펴보고자 이 부회장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묻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홍완선 본부장도 부를 예정이다. 정무위는 홍 본부장에게 의결권 자문기관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게 된 과정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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