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면세점 이익환수 확대해 관광활성화 정책 이용 추진

새누리당이 면세점의 이익 환수분을 확대해 관광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사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수준의 이윤이 보장됨으로 이 중 일부를 환수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의 총 연매출액은 8조 3000억원 규모다. 이들로부터 정부가 거둬들이는 환수금은 매출액의 0.05%인 특허 수수료가 전부다. 면세점을 모두 합쳐도 연 4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김 의장은 “면세점 성장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이룩한 국가 이미지 및 외교적 성과, 정부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 노력에 기인함으로 이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관광산업 발전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처럼 주파수 이용권 경매로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든, 카지노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든, 면세점 특허로 인한 이익환수 방법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