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책은행, 신뢰 다시 되찾아야

홍샛별 은행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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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확실히 모든 면에서 시중은행보다 잘한다. 함께 진행하면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된다.”

외국계은행 고위 관계자가 6개월 전 기자에게 한 말이다. 요즘 두 은행을 보면 과연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최근 두 국책은행의 체면은 말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연명시킨다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우등생에서 열등생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최근 두 은행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능력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다.

6년간 성동조선해양 투입 자금만 2조원이 훌쩍 넘지만, 자체 회생은 여전히 요원하다. 일각에서는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조율과 협상 능력이 결여됐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일침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숨겨진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산업은행의 무능한 기업관리 능력 또한 도마에 올랐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로서 그간 2조4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3조원이 넘는, 눈덩이 같은 부실로 돌아왔다.

문제는 두 은행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라는 점이다. 두 은행의 부실은 공적자금, 즉 세금 투입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보다 더 엄격한 잣대와 능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이 ‘나몰라라’ 하는 부실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국책은행의 태생적인 한계와 고충은 이해한다. 그래도 성동조선과 대우조선 사태는 무능한 기업여신 시스템과 부실관리의 결정판이라는 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상반기는 끝났다. 하반기 성적표는 지금과 달라질 여지가 있다. 오명을 떠안게 한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어느 정도 이루는지가 관건이다. 두 은행이 난제를 해결하고 신뢰받는 국책은행으로 거듭날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