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시 50만원 과태료 "내일(29일)부터 잊지 마세요"

입력 2015-07-28 09:03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내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를 포함, 해당 구역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및 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건복지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12일 연속 상승' 코스피, 4904.66 마감⋯현대차 시총 3위 등극

코스피 지수가 4900선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최고가를 새로 썼다.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3.92포인트(1.32%) 오른 4904.66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1.34포인트(0.23%)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다가 상승 전환한 이후 강한 탄력을 보이며 치솟았다. 12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도 이어갔다. 외국인이
TSMC, 대만서 미국으로…"수십 년 안에 시설 상당 부분 해외 이전“

美애리조나주에 총 12개 공장 보유 예정 “전력 문제 등으로 해외 생산 불가피 지정학적 불안도 탈대만 부추기는 요인”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이자 그 중요성으로 인해 대만을 지키는 ‘실리콘 방패’라는 별명이 붙은 TSMC가 고객사와 거리를 좁히고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미국 내 대규모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18
설 자리 잃은 비관론…월가 미국증시 ‘힘’에 베팅 [2026 미국증시 3대 화두 ① 성장]

“2026년 증시 전망서 하락 전망 실종” 4년째 랠리 예상…두 자릿수 수익률 기대도 AI·기업 실적·금리 인하 기대가 낙관론 견인 AI 거품론·트럼프 2년차 불확실성 등은 경계 3년 연속 랠리로 고점 부담과 추가 상승 기대가 교차하는 2026년 미국증시를 둘러싼 핵심 화두는 성장·AI·안정이다. 본지는 이러한 세 축을 중심으로 시장 기회를 입체적으
고부가 선박, 연초 수주 낭보…'테크 퍼스트' 전략 [조선업, 호황의 조건]

삼성중공업, 아프리카 대형 FLNG 프로젝트 수주 가시화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 올 들어 2조 이상 수주 中 저가 공세 속 기술 경쟁력 강화…군함 시장 기회 요인으로 국내 조선업계가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앞세워 연초부터 수주 낭보를 이어가고 있다. 범용 선종 중심의 물량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 장벽이 높은 선종 위주로 수주 체
두쫀쿠 유행에 쏟아지는 두바이 디저트…파리바게뜨· 투썸도 가세 [그래픽]

◇투썸플레이스 두초생 미니 두바이식 카다이프 피스타치오에 초코생크림과 생딸기를 담아 완성한 케이크 2만9000원 ◇파리바게뜨 두바이 쫀득볼 양재 본점, 판교 랩오브 파리바게뜨점, 광화문 1945점 3개 매장에서만 한정 판매 7300원 ◇GS25 두바이 초코 소르베 초콜릿 코팅 안에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믹스를 담아 피스타치오 원물 형태로 디자
단독 지난해 구직자 관심도, 공공기관 두 배↑...자취 감춘 유니콘

공공기관, 2024년 16% → 2025년 34%로 상승 중견·중소기업 中 유니콘 기업 이탈 눈에 띄어 구직자들 ‘고용 안정성’ 중시 경향 반영된 듯 지난해 구직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 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구직자들의 ‘고용 안정성’ 중시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기존에 관심도가 높았던 중견·중
당근 없는 트럼프식 관세 거래…한국 경제·기업 더 큰 시련 직면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①]

‘관세왕’ 부르짖는 트럼프, ‘만능수단’ 활용 신흥국에는 미국산 수입 확대 압박 한국·대만 겨냥 100% 반도체 관세 부과 위협 국내 산업 기반 약화 불안도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20일(현지시간) 자로 1년을 맞았다. 트럼프 2기는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로 1년간 글로벌 통상·외교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트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이사회는 기업 지배구조의 최후 보루로 불린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성과와 책임의 균형을 잡아야 할 핵심 기구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질수록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유능한 인재들은 사외이사직을 ‘리스크 자산’으로 여겨 기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