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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주민건강·장애인 이동권 맡겨놓고 행정은 뒷짐”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주민건강·장애인 이동권 맡겨놓고 행정은 뒷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장안구 행정을 향해 “주민건강과 장애인 이동권을 지켜야 할 기본 임무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 관리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태를 잇따라 도마위에 올렸다. 먼저 맨발걷기길과
    2025-11-21 16:20
  • 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공항, 버스 등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고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
    2024-09-12 11:00
  •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범위, 합리적 범위로 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주차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2022-10-25 12:00
  • [짤막잇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시 50만원 과태료 "내일(29일)부터 잊지 마세요"
    [짤막잇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시 50만원 과태료 "내일(29일)부터 잊지 마세요"
    내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를 포함, 해당 구역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행
    2015-07-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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